승소사례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admin 2024.06.04 18:19 조회 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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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서의 팀장으로 회사 내에서 퇴근길에 직원과 마주쳤고, 최근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포옹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cctv 확인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이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변호인 의견서에 평소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과 이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추행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추행했기 때문에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