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연음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admin 2024.06.04 18:16 조회 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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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받은 과정에서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중생을 뒤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위력 추행죄가 적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상당 기간 검찰 송치가 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불안한 심정이 배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장기기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권유하여 검찰 송치 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고, 담당변호사는 즉시 담당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의뢰인이 생산직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한번 죄를 지으면 얼마나 힘든 나날이 계속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속히 상당한 조건을 부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담당검사는 바로 다음날 신속하게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자칫 중범죄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을 최대한 가벼운 죄로 의율될 수 있도록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불안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 송치 즉시 정상자료 제출, 담당검사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한 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비로소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